결국 또 보류된 일회용 컵 보증금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시행이 다시 보류됐다. 본래 2022년 6월 10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되기로 했던 보증금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들의 반발로 같은 해 12월 2일부 터 축소 시행됐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제주와 세종에서만 보증금제가 도입된 것이다. 관련하여 환경부는 한 해 동안 시범지역들의 성과를 지켜보고 전국 시행 시점을 정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던 제주와 세종의 성과는 어땠을까. 환경부가 두 지역의 일회용 컵 반환율을 시기별로 조사한 결과, 세종은 6개월째 정체된 추이를 보인 반면 제주는 올해 6월부터 반환율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환경부가 지자체별 상황에 맞는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다. 일회용컵보증금제가 시행된 12월 첫 달 세종과 제주의 일회용컵 반환율은 각각 18%, 10%로세종이 더 높았다. 이후 2023년 3월엔 세종 44%, 제주 32%, 6월엔 세종 43%, 제주 38%를 기록하며 세종에서 더 많은 컵이 반환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8월 들어 희 비가 갈렸다. 세종의 반환율은 45%에 머무르며 40%대를 벗어나지 못했으나 제주의 반환율이 64%로 껑충 상승한 것. 환경부는 그 원인을 지자체의 정책적 의지로 꼽았다. 제주는 올 6월부터 보증금제에 참여하지 않는 매장에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지자체의 강경함이 반전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 9월 12일, 환경부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지자체 자율 시행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 되어있으며, 향후 보증금제 시행지역의 성과 및 지자체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추진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 이같은 발표에 일각에서는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를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되려 늘고 있는 일회용 컵 사용량
환경부는 지난해 전국 커피전문점(15개 브랜드), 패스 트푸드점(5개 브랜드)과 자발적 일회용 컵 저감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들 매장에서 사용된 일회용 컵(종이 컵 및 플라스틱 컵) 개수를 추산한 결과, 2019년 총 7억 7,310만 개였던 일회용 컵 사용량은 매년 늘어 2022년 10억 3,590만 개로 집계됐다. 일회용 컵 사용량 감축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 수년째임에도 그 어떤 규제나 정책도 효과를 보지 못한 셈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이 또다시 흐지부지된 지금,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지자체의 자발적인 결단이 요구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플라스틱 발생량을 2026년까지 지금보다 1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하루에 2,753t 가량 발생하는 플라스틱 양을 2026년엔 2,478t까지 줄이겠다는 것. 여기에는 2025년부터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 컵을 사용할 시 보증금으로 300원을 내야 하며, 한강공원에서는 일회용 배달용기 반입이 단계적으로 금지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또, 일회용 컵 보증금제와 별개로 오는 11월 24일부터 전국 음식점 및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의 매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종이컵, 젓는 막대 등의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이 확대됐기 때문이며, 계도 기간으로 주어졌던 1년이 지나는 11월 24일부터 이를 어길 시 사업주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책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지금도 일회용품은 계속해서 소비되고 있다. 모든 이의 관심과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한 때가 아닐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