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출원인 아닌 자가 사용하고 있는 경우

② 출원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우

③ 출원인이 사용 준비 중인 경우

하나의 상표가 등록되기까지 예상 비용은 대략 70~80만원(출원 관납료 56,000원 + 10년치 등록 관납료 220,120원 + 변리사 수수료 40~50만 원)정도입니다. 변리사 수수료가 부담스럽다면 중소기업청과 각 지역의 지식재산 센터, 창조경제 혁신 센터 등 국가에서 출원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적극 이용하도록 합시다. 단, 항상 있는 기회가 아니므로, 평소에 부지런히 정보를 수집하고 수시로 체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표등록의 절차에서 출원 공고 제도는 심사의 공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고, 등록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심사를 통과한 상표를 특허청 홈페이지에 공고함으로써 심사의 협력을 얻는 제도입니다. 특허청 홈페이지에 2개월간 공고되며, 이 기간에 외부의 이의 신청이 발생하지 않으면 상표등록이 결정됩니다. 한편, 상표 심사에서 **의견제출 통지서(거절이유통지)를 받는 경우, 거절당한 이유를 해소할 보정서와 의견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통과되지 못하면 상표등록은 거절됩니다.

4. 상표권 등록의 주요 거절 이유

산업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과 함께 산업상의 이용가치에 관한 권리)의 하나로, 기호, 문자, 도형, 색채에 의하여 표시하는 ‘상표’를 보호하고 등록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신의 상품이 다른 상품과 다르다는 ‘식별력’입니다. 식별력이 없는 경우 상표등록은 거절된다. 다음의 예를 살펴봅시다..


예1) 수박 맛 아이스크림에 ‘수박 바’라고 이름 지어 그 특성을 대놓고 드러낼 경우, 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므로 상표등록 될 수 없다.
예2) 보성 녹차처럼 보성에서 녹차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써도 무방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경우, 1인에게 독점시키기 부적합하므로 상표등록 될 수 없다.
예3)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비속어 등의 상표는 식별력이 존재해도 법의 자기부정을 막기 위해 등록될 수 없다.
예4)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유사할 경우, 출처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후 출원된 상표의 등록을 허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식별력이 없는 보통명칭, 유명한 지명이라 할지라도 출원 전 사용에 의해 널리 알려진 경우 예외적으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새우깡, 종로학원 등) 그렇다면 쉽게 상표등록할 수 있는 좋은 이름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는 선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사용하지 말고, 상품의 특성을 대놓고 어필하지 않더라도 은근히 드러내 연상할 수 있는 이름짓기를 추천했습니다. 외국어지만 잘 모르는 이름이거나, 자신만의 의미를 둔 조어의 사용, 해당 업종과 관련이 전혀 없더라도 오히려 개성 있는 상표를 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이름짓기가 너무 어렵고 고민스럽다면 비용은 조금 들겠지만 네이밍 전문 회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5. 상표권의 효력

10년간 독점 사용 가능 (연장 가능)

타인의 유사한 상표 사용도 금지할 권리

타인에게 사용권, 상표권 양도를 통해 수익화 가능

 

글  CUP

사진 월간커피 DB